■ 진행 : 호준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의 이슈입니다. 수능의 킬러문항, 그리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 또 공교육 정상화, 경쟁력 강화. 이 문제 듣기 위해서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.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국회 교육위원회 맡으신 지가 꽤 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이태규] <br />이제 1년 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년쯤 하셨으면 거의 전문가시겠군요. <br /> <br />[이태규] <br />그런데 제가 그전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왔는데 교육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, 와서 보니까. 이해관계도 복잡하고. 또 학교 현장은 현장대로, 또 교육 정책은 정책대로. 또 최근에 수능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사실 수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능이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공교육이 있고 한쪽에 사교육 시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교육의 비중이 커진 거거든요. 이것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인데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교육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주거비로 돈이 나가고 사교육비로 돈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할 여력도 떨어지고 소비할 여력도 떨어지니까 이것이 결국 저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, 또 내수 경기가 부진한 악영향으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 문제기도 하고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수능을 잘 보려면 대형 입시학원에 가야 된다. <br /> <br />이런 부분이 일반화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교육은 상대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사교육이라는 것은 그 공정성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공교육 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2911141091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